｜간단 책 소개｜
의료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치의 소견, 감정의 의견,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쟁점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정리한 책입니다.
각 진료과별로 의학적·법적 판단의 흐름을 비교해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. 의료와 법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.
｜저자 소개｜
한세영 변호사
법무법인 한앤율 대표변호사
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변호사
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전문변호사
대한정형외과학회 자문변호사
산재보험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위원
부산울산경남 유방암연구회 법률고문
「판례로 공부하는 보험계약법」 저자
다수의 병의원 자문변호사
｜책 소개｜
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*‘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’*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릅니다. 그러나 주치의의 진단, 법원 감정의의 소견, 그리고 재판부의 최종 판단은 때때로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, 이로 인해 의료인과 법률가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
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. 실제로 법원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교수님들 역시 “내 감정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?”라는 공통된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. 이에 저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각 진료과별로 주치의 소견 ↔ 감정의 의견 ↔ 법원의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.
이를 통해 의료인과 법률가,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모든 이들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
의료와 법의 접점에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.
Part1. 신체감정의 개요 및 절차
1. 신체감정의 정의와 필요성
2. 신체감정 회신의 의미 및 적용
3. 신체감정의 절차
Part2. 진료과목별 신체감정 회신사례
정형외과 상지
정형외과 하지
정형외과 척추
신경외과 뇌혈관
신경외과 척추
재활의학과
성형외과
비뇨의학과
안과
이비인후과
외과
신경과
정신건강의학과
Part3. 신체감정 신청 및 감정신청서 작성 시 관계자 유의 사항
Part4. 신체감정 관련 판례 및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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